전세·월세 계약과 임대차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 반환과 계약 시 확인사항을 공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출 순서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정된 날짜에 이사해도 되는지,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집의 … 더 읽기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대출을 새로 받으면 다른 주택담보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 원금 전체가 아니라 실제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2억원을 연 4%로 이용한다면 연간 이자는 약 800만원입니다. 이 800만원이 DSR 상환여력을 먼저 … 더 읽기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데 보유 현금이 1억원뿐이라면 나머지 2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전세퇴거자금대출, 즉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증금만큼 무조건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치에 따른 LTV와 차주의 소득에 따른 DSR, 기존 담보대출, 주택 소재지역과 보유주택 수를 함께 확인해야 … 더 읽기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1억원을 빼고 그 금액을 월세로 돌린다면, 2026년 9월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5%를 적용했을 때 월세는 약 41만7천원이에요. 보증금을 1억5천만원 낮추면 월 62만5천원, 2억원을 낮추면 약 83만3천원으로 계산돼요. 다만 이 숫자는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법정 상한을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계약에서는 얼마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지와 적용 전환율을 함께 … 더 읽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언제나 보증금을 5%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존 계약의 갱신 방식, 직전 증액 시점과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인상 가능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5%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 더 읽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금 상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한도, 등기상 권리침해, 신청기한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상한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한도 계산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이 핵심이며, 금액 상한 … 더 읽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이 맞는지 확인하고,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와 처분 제한을 확인한 뒤, 을구에서 근저당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소유자 이름이 맞는지만 보지 말고, 말소되지 않은 권리와 접수 중인 등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세금 문제까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으로 읽고, 현재 … 더 읽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새 집에 들어가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을 갖추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해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처리하면 보증금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잔금과 입주를 마친 뒤 가능한 한 같은 날 처리해야 합니다. 3줄 먼저 보기 전입신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 더 읽기
2026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의 핵심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과 갱신계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줄 먼저 보기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더 읽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아볼 때 가입조건을 다시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하려는 집이 심사에서 막힐 요소가 있는지 미리 찾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가입조건을 반복하지 않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주택가격·선순위채권·건축물대장·임대인 상태를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계약 전에는 보증금보다 먼저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라는 기준만 충족한다고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