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30일 기한 과태료 확정일자

2026 전월세신고제

2026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의 핵심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과 갱신계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줄 먼저 보기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기준 안내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적용 여부와 행정 처리 기준은 계약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기준

구분 신고 기준 확인할 내용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전세·보증부월세 포함
월 차임 30만원 초과 월세 금액 기준
계약 유형 신규·갱신·변경 계약 금액 변동 여부 확인
신고 지역 신고 대상 지역 주택 소재지 기준
단순 기간 연장 계약은 별도 확인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변경계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2026년 9월 10일 계약 체결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순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계약일,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6. 전자서명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신고필증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처리 결과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신고와 함께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압류·가압류·신탁등기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황 신고 여부 기준일
보증금 변경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변경이 확정된 날
월세 변경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변경이 확정된 날
계약 해제 해제신고 필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기간만 연장 제외될 수 있음 금액 변동 여부 확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부과 여부는 지연 기간, 계약 내용,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FAQ

전세도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령상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기준입니다. 보증금과 주택 소재 지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한쪽 당사자가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지만, 신고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제출 전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
  • 보증금과 월세 기준 확인
  • 주택 주소와 계약기간 확인
  • 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고필증과 처리 결과 저장
공식 자료 확인

신고 대상 여부와 과태료 적용은 계약 내용과 지역별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 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이나 계약 해제는 별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위한 정보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과태료, 확정일자 처리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